일본 WTO에 제소, 한국 마음에 안들죠?

今回のお話は韓国人で、堪えられないことだ。

(콘카이노 오하나시와 캉코쿠진데 타에라레나이코토다)

이번 이야기는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참을 수 없는일이다.

 

 

 

일본, 韓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에 제소

 

가면 갈수록 반한감정이 심해지는 모양입니다. 버젓이 다른나라는 위험성 알고 중국이나 서구쪽은 일본 수산물을 버젓이 거절하고 있는데 한국이 규제한다고 하니까 제소를 한답디다. 이게 뭐하자는 논리냐? 싸우자는 거지. 완연하게 싸우잔 말로밖에 안들립니다. 국무조정실, 식품 의약품 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등의 관계부처는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¹했다고 하니.. 아니 애초에 세슘에 플루토늄에 위험가득한 수산물들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죠. 이건 결국 우리가 만만하니까 이렇게 대하는게 분명합니다.

 

※1 : 「이에 일본 농림수산상은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가 WTO 협정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양국 간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번에 WTO의 분쟁해결 수속에서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기회를 이용해 한국 정부에 대해 규제를 철회하도록 촉구했고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1년8개월이 지났지만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규제 철회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91795 뉴스 발췌」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가 정합성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WTO 분쟁해결 수속에서 협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디에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는건지 나는 모르겠네요. 내가 어려서 그런건가? 애초에 여태까지 수산물 수입해온 것도 가뜩이나 이해안되고 왜 그런걸까? 나라에 깊은 뜻이 있는걸까? 라고 생각했던 마당에 이제야 수입금지 하겠다는데 왜 하던거 안하냐고 화내는거야? 난 충분히 안할 이유가 더 많다고 보는편입니다. 수입 규제 조치는 국민을 위해 당연한 일이고 가벼이 여길만한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죠. 혹자가 말하기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는 시간이 지나 차차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근처에 살던 100명의 어린이들이 갑상선암에 걸린게 확인됬죠. 100명이랍디다 100명.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일본 보건당국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8세 이하 소년 37만명에 대해 1차 검진을 실시했는데 이중 98명이 갑상선암 확진판정이 나왔다. 올해 추가로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든데 이를 합하면 모두 103이다. 100만명으로 환산할 경우 268명이다. 갑상선암 발생율이 통상 100만명 당 한 두 명임을 감안하면 100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지난해 4월이후부터는 원전사고 이후에 출생한 아기들을 포함해 38만5000명에 대한 2차 검사가 진행중인데 이 결과에 따라 확진아동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검사에 원전사고와는 무관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http://www.vop.co.kr/A00000890637.html - 뉴스 中 발췌」

 

 

 

이래도 아니라고 우겨치니 미치고 팔딱 뛸일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문제나 수는 점점 늘어날테고, 일본 정부는 주체할 수 없게될겁니다. 이제 겨우 4년이 지났습니다. 근세기에 이런 문제들이 사라질거란 가능성은 존재하지도 않구요. 수산물 수입은 일본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을 퍼오는거나 마찬가지인 일인 샘입니다. 이에 일본 WTO에 제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 WTO에 제소, 아니 왜 자꾸 방사능 수산물 팔려고 하나” “일본 WTO 제소, 안 먹겠다는데 왜 자꾸 주겠다는거야” “일본 WTO에 제소, 일본 왜 이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미쳤나봐요. 이런말은 안할라 그랬는데 아후 이 일본인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 한국이 그리싫나!

 

도대체 WTO 제소를 무슨 뻔뻔함으로 진행하는걸까요? 중국은 안만만하니까 시비를 안터네...